엔번방사건 이후로 더더욱 법과 정서적 변화가 격하게 바뀌고 있는듯 합니다. N번방, 박사방은 정말이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악질중 악질이었습니다. 저런 인간들때문에 여론은 법에게 더 큰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 사례 중에 일부 캡쳐화면만 떠서 글을 올려서 미성년자, 교복 애니메이션만 잘못봐도 처벌 받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그로 혹은 무지한 사람들도 꽤 생겨나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가 교복입고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처벌받나?
사람들이 많이 퍼다나르던 종류의 글을 먼저 보시죵~
한 네이버 카페에서 올린 글 입니다. 기사 제목도 살짝 어그로성이 있긴한데요. 저 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를 제대로 찾아서 읽어보지 않고 캡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원이 해당 부분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니메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했다고 4년 유죄를 떄리진 않습니다.
아래는 같은 사건의 다른 기사 입니다.
다른 기사를 봐도 첫 문장 몇줄만 읽으면 “이게 나라냐?”라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의외로 헤드라인이나 첫 한두줄만 읽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내용을 보면
해당 피의자는 더 심한 처벌을 받아도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2581건 중에 에니매이션 파일은 아청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 입니다.
But, 아청 애니메이션을 가진 사람이 저런짓을 저질렀다고 그런 종류 애니메이션 다운로드나 소지를 다 처벌하는 것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게임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런 컨텐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지어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인은 직접 유포해서 걸려서 좀 더 강하게 처벌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다운로더는 잘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로더, 유포자, 제작자 등이 주요 타겟이죠.
불만 그리고 불안의 큰 이유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언젠가부터 일상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판결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구요. 그런데 이 감수성이라는게 요상해서 주로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여자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인권을 높이는 것이 언젠가부터 남성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되고있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는 극단적 생각을 기본으로 하는 비정상적 페미니스트들이 양지로 기어나오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라는 가장 쓸모없는 정부 부처로 부터 국가 세금을 받아먹으며 활동하기까지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논란이 되었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소모임 활동 지원 공모. 남성 모임은 지원안해주나?
더 나아가 한 남성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거짓말을 해도 여성이 받는 처벌은 매우 미미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단 시도해보고 안되면 반성하고 벌금 좀 내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입니다.
갑자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불균형이 아청법에도 적용이 되는데, 남자아이나 미성년자 남성을 대상으로한 컨텐츠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컨텐츠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수준이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청법의 취지는 공감하고 찬성하나,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처벌에있어 성별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흐름이라는 것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2D의 경우 나이 기준도 모호하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처벌하기도 애매한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마법 지팡이가 생기면서 이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초동안 유부녀가 교복입고 남편이랑 노는 내용도 아청법 처벌을 받는 시대가 올지도?)
불만이든 아니든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관계를 맺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린 만큼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체가 없는 디지털 청소년(-_-)은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것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더 똑똑해지겠지요. HTTPS 차단 대란 이후 SNI 차단 우회 및 VPN 유저들이 확 늘어버린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