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토렌트 고소 관련 질문들은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검열, 차단 능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판매하는 것 보다 ‘소송‘ 걸어서 ‘합의금‘ 받는게 훨씬 꿀빠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 성격이 급하시고 VPN 추천 결론만 원하신다면 마지막 문단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선 사람들이 올린 글부터 한번 볼까요.
위 글을 올리신 분은 자기 친구가 인터넷에서 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걸린 케이스를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1차로 합의금 500만원 요구하고, 2차로 민사소송가서 2000만원 + 100원을 배상하라고 고소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 금액은 터무니 없는 것이고 최대한 많이 불러서 겁주기 + 합의금 조금이라도 더 받기용으로 부풀려 고소한 것 입니다.
결국 100만원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 백만원으로 끝이나는게 아니라 경찰서, 법원 수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겪었던 마음고생, 시간, 기회비용, 전과기록 등을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렌트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IP가 찍히게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파일을 올려 놓고 감시하는 사람(저작권자 혹은 법무법인)‘이라면, 그물 쳐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부와 같습니다. 거기에 ‘물고기(토렌트 다운로더)’가 걸리기만 노리고 있는거죠.
‘합의금 장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토렌트 사이트에 드라마, 영화 등이 활발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진짜 고소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할 부분인 것은 분명 합니다.
아래 글을 보면 지금도 꾸준하게 고소당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글쓴이를 보면 2019년 4월 12일에 올린 글에 토렌트로 게임을 받았다가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보신분이 거의 없으실텐데 처음에 받으면 아주 심장이 쿵 하고 내려 앉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먼저 보게 되는 경우에는 난리나죠.
위의 지식인 질문자 처럼 대부분의 고소 고발 건들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계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합의금 나눠먹기인데 수입이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광역 고소’를 뿌립니다. 법원가보시면 같은 건으로 온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는 진짜 작살나는 경우 입니다. 아청물 중에서도 흉내만 낸 것이 아닌 진짜 피해 아동이 나온 ‘진아청물’이 걸린 경우인데.. ‘아청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벌금도 상당히 강하고 이거 전과남으면 인생 정말 우울해질 것 입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동이 없고 ‘청소년 성 보호법’이라고 하네요. ‘특례법’이 적용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위의 케이스는 본인이 받은적이 없는데 본인 IP가 찍혀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받지도 않은 것으로 처벌 받을 순 없지요. 하지만 글을 올린 것을 보면 걱정하는거 같은데;;
고소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처음에 요구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큰 경우엔 그냥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것이 낫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인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자신의 시험 응시에 걸림돌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 후에 결정할 문제일 것 입니다.
대부부분의 판결문을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나눠먹어야 하기도 하고, 일단 강하게 부르고 보는게 기본 스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의 판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얼마’ 정도더라, 그래서 이정도에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에 합의금 100만원 정도로 보신다면 150~200정도 불러도 그냥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없던일이 되고 더이상의 정신적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돈을 더 주는 것 보다는 끝까지 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차로 민사 소송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설이나 만화 등 컨텐츠 한두개 다운받은걸로 엄청난 돈을 물게 하지 않습니다.
토렌트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토렌트 프로그램 프록시 설정‘을 하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잘못된 정보 입니다. 무료 VPN, 무료 프록시 둘의 공통점은 돈을 받지 않고 ‘IP 우회‘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인데요. 세상에 누가 전세계 수억명 네티즌들을 상대로 거액 들여가며 공짜로 저런 서비스를 제공 할까요?
VPN이든 Proxy 사이트든 무료는 99% ‘IP 주소’, ‘사용자 활동 내역’ 등을 저장하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바로 제공 합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세부 약관’이나 메일을 보내서 꼭 문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이유는 무료로 제공되는 VPN과 프록시 등을 사용하며 생기는 데이터를 제3자(주로 마케팅 관련 회사)에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무료 서버를 제공하는 것 이지요.
절대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VPN 업체를 사용해야
세계적으로 검증 받은 회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VPN 업체도 있지만 카카오톡 서버도 쉽게 털리는 마당에 한국에서 장사하는 회사가 한국 경찰과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유료 VPN 회사라 하더라도 못미더운 곳도 꽤 있습니다. 핫스팟쉴드, Pure VPN 등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회사들도 있기 때문 입니다.
[VPN 순위 리뷰 및 할인 코드] 여기에서 1위 Express과 2위 Nord를 항상 추천 드립니다. 2020년 올해도 지난 수년간 처럼 랭킹1,2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pressVPN(리뷰 및 할인코드)의 경우 회사 자체가 익명성,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특화된 업체가 불법적인 이유로도 많이 사용중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익명이란 것이 양날의 검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뇌이게 됩니다.